법령 대마관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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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대마관리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9. 6. 자 2001초555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2002.11.15.(166),2623]
   위헌제청신청
   대마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1. 23. 선고 99도3434 판결
  [대마관리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0.1.1.(97),98]
   대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대마관리법

3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도3619 판결
  [대마관리법위반][공1999.5.15.(82),954]
   대마관리법위반
   대마관리법 형법